탈세에서 환불거부까지, ‘해외직구 되팔이’ 잡아내는 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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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에서 환불거부까지, ‘해외직구 되팔이’ 잡아내는 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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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야 쪽지(회원전용)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019-10-01 11:07 조회1,144회 댓글5건
https://www.ajpeople.com/bbs/boa… [URL 복사]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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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을 되팔아 수익을 거두는 것이 불법임에도 버젓이 탈세를 저지르고 환불을 거부하는 등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자를 적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상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로 관세포탈을 일삼는 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무관세 조건으로 직구를 해서 되팔이로 이익을 얻는건 기존에도 불법이였습니다.

쉬쉬해서 그렇지..

 

사용을 한후에 중고로 판매는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속이 말처럼 쉬운건 아니지 않을까는 싶네요

그 많은 해외직구 물량이.. 국내에서 산건지 어디서 산건지 출처를 파악하는게 쉬운일은 아닐테니..

 

직구로 구매후 판매하는건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해당 세금을 내셔야 판매를 할수 있는점 참고하셔요^^

 

자가 사용목적으로 만들어진게 200달러이하 무관세조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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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볼퐁님의 댓글

볼퐁 쪽지(회원전용) 아이디로 검색 2019.10.02. 10:26

그르게요,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도록 노력 해야 겠습니다.
샀는데 안맞거나 한건 마음이 아프지만 선물을 주거나 해야지요...
저도 바지 샀는데 FIT 선택을 잘못해서 아름다운가게 가져다 준적 있어요...

네잎클로버님의 댓글

네잎클로버 쪽지(회원전용) 아이디로 검색 2019.10.02. 13:09

예전에 신발은 몇 번 신었는데, 아무래도 불편해서 처 박아 두고 있어요.
한국 매장에서 신어 보고 똑같은 제품 사는 게 답인데 사실 없는 디자인이나 그런 건 사이즈만 보고 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잡아내기도 힘들 꺼고, 또 걸린 분들은 괜히 걸렸다 싶을 꺼고... 복불복 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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